1953년 이후 지속된 대면 검문 체계, CCTV 기반 비대면 관찰로 전환
강화 민북지역, ‘스마트 출입관리’ 시대를 연다
강화군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민북지역 출입 통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며,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대면 중심의 검문 체계를 과감히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73년간 지속돼 온 민북지역 대면검문체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CCTV 기반의 비대면 관찰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군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접근성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사업의 출발점은 군과 군부대 간 협력이다. 강화군은 3월 31일 오전 해병대 제2사단에서 민북지역 출입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최영길 해병대 제2사단장이 참석해 양 기관 간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입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민북지역 검문소는 안보를 위한 필수 장치로 운영돼 왔지만, 장기간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누적돼 왔다.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차량 정차와 신분 확인 절차는 일상적인 이동 시간을 늘렸고, 농업·어업 등 생업 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외지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관광객 유입이 저해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군은 중앙부처와 군 당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열린 ‘제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며 논의를 공론화했고, 이후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단계적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종 합의의 핵심은 ‘대면검문 최소화, 비대면 감시 강화’다. 주간 시간대에는 기존의 대면 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요 출입 거점에 CCTV를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반면 야간 시간대에는 기존 대면 검문을 유지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민북지역 내 주요 검문소 4개소를 중심으로 약 10~12개 지점에 CCTV 30~40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차량 이동은 보다 원활해지면서도,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감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됐다. 강화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확보했으며, 4월부터 본격적인 CCTV 설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기존 검문소는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되며, 전면적인 비대면 출입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이번 변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단순한 이동 편의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군민들의 일상적인 통행 시간이 단축되고 생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외부 방문객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관광객 유입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 투자 환경 개선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CCTV 기반의 상시 관찰 시스템은 인력 중심의 검문보다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해 경계 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이는 기술을 활용해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는 ‘스마트 행정’의 대표 사례로도 주목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민북지역 출입체계 개선은 군민의 지속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73년간 이어진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민북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접근성 개선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투자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 출입관리’ 도입은 오랜 규제의 상징이었던 민북지역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상징적인 사례로, 지역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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