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막고 통과율 높인다”... 인천시, 중앙 전문기관과 손잡고 투자사업 ‘끝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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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 막고 통과율 높인다”... 인천시, 중앙 전문기관과 손잡고 투자사업 ‘끝장 검토’

2026/05/07

예산 편성 전 필수 관문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비 사전 준비사항 체계적 점검

인천시, 재정투자사업 컨설팅・직무교육 실시로 전문성 강화 나선다

인천광역시가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타당성 검토와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5월 7일 송도국제도시 내 G-Tower 8층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재정투자사업 컨설팅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인천연구원 산하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행사에는 인천시와 군·구 사업부서 관계자들을 비롯해 재정사업 전문가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재정투자사업 컨설팅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LIMAC과 LOMAC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남동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소래나들목 건설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별 추진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투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992년 도입된 제도로, 예산 편성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다. 무분별한 중복 투자와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각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사업 효과, 재원 확보 가능성, 추진 단계별 위험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앙 및 시 투자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준비사항과 보완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사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함께 진행된 직무교육에서는 2026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운영 방향과 심사 기준, 투자심사 사업의 사후평가 절차 등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시와 군·구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심사 절차와 사업 관리 방안 등을 공유하며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교육이 재정사업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검토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재정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과 직무교육을 통해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여 인천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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