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 출범할 예정이지만, 신설되는 검단구의 행정 기반이 사실상 준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예산과 인력, 조직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구가 강행되면서 “껍데기만 나눈 행정”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검단구가 출범 직후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공무원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흘러나온다. 단순한 우려를 넘어, 최소한의 재정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자치구 운영의 핵심인 공무원 조직 배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 공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규 조직 구성과 부서별 인력 재배치가 지연되며, 민원 처리와 기본 행정 서비스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시와 기존 자치단체의 대응은 도마 위에 올랐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현 강범석 서구청장이 사실상 분구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6·3 지방선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된다. 분구라는 중대한 행정 변화보다 정치 일정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장에 있는 지방의원들 역시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단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 구의원들은 “재정 확보와 행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검단구 출범 준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검단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구가 생긴다는 기대보다,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며 “예산과 기반시설도 없이 분구를 강행하면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표한다. 자치구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역 분할이 아니라 재정 자립 기반, 조직 안정성, 행정 서비스 연속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하는 복합 과제다. 그러나 현재 검단구는 이 세 가지 요소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검단구청장이 새롭게 선출되더라도, 충분한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행정 운영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책임은 크지만 권한은 없는 구청장”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준비 부족’이다.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정책 설계, 그리고 기존 서구청의 실행력 부족이 맞물리며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행정 최일선에서 분구 준비를 총괄했어야 할 서구청의 대응 부실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분구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두 달 남짓.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서구청이 검단구의 재정 확보 방안, 인력 배치 계획, 행정 조직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검단구는 출범과 동시에 ‘행정 공백’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IBS 인천방송 유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