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을 둘러싼 ‘다주택 보유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선다. 정치의 기본인 ‘약속’과 ‘신뢰’의 붕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의원은 과거 다주택 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공천을 받아 정치권에 진입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시간이 충분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다수의 부동산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약속은 있었지만, 이행은 없었다. 

더 나아가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적격으로 번복되는 과정을 거치며, 공천 기준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키우고 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조건부 허용’으로 반복되는 예외의 영역인가. 고 의원은 가족 사정과 임대사업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는 개인 사정 이전에 공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약속 위에 설 수 있다면, 그 어떤 기준도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박탈감이다. 고물가, 고금리, 전세난 속에서 내 집 마련조차 어려운 시민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다주택을 유지하는 공직자의 모습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공감 능력의 부재, 나아가 도덕적 무감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정치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그리고 신뢰는 말이 아니라 이행된 약속으로 증명된다. 지금의 상황은 분명하다. 약속을 전제로 얻은 자리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치는 선택의 문제다. 다주택을 지킬 것인가, 공직의 책임을 지킬 것인가.둘 다를 동시에 쥐고 가겠다는 선택은 결국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만이 남아있다.